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EU 집행위가 지난 16일(현지시간)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al Act) 및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을 발표했다. EU는 지난 5년간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20%중반 내외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이다. EU 집행위가 유럽 그린딜(Green Deal) 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10월 시범시행)등을 비롯해 환경규제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EU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미·중 기술패권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미국이 자국을 중심으로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강화하는 시점. 이번 발표된 EU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우선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 EU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보면 △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203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 추출, 40% 가공,15% 재활용 역량보유, 2030년까지 EU 연간 소비량의 65%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 △ 원자재 확보 방안(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 구성 및 원자재 전략프로젝트 진행 ) △ 공급망 리스크 관리 △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회원국별 오염물질 수집, 재활용등을 위한 조치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EU 역내 친환경 산업의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탄소중립 기술( 태양광,풍력, 히트펌프·지열에너지,수전해장치, 바이오메탄, 탄소포집·저장,그리드 기술등 총 8개 분야에 적용)의 EU 역내 생산 목표설정 △ EU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투자촉진 △ 인프라 구축방안등의 내용을 담았다. (자료 산업통산자원부 참조)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