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주요국들의 재정 부담이 커진 시점. 코로나 19 팬더믹 대응으로 국채발행등를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재원을 조달한 유럽지역 재정적자 비율(22년 -3.8%)이 빠르게 낮아진 모습이다. 한편 글로벌 경제흐름에 영향이 큰 중국은 경기 상황 악화에 대응해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팬더믹 위기와 관련해 글로벌 주요국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는 없었을까. 구축효과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할 때 이자율이 상승함에 민간투자와 민간소비가 감소하는 효과를 말한다. 국채발행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신규 국채발행으로 국채공급이 증가하면 국채가격이 하락한다. 이로인해 국채수익률은 상승한다. 그에 따라 전채 채권시장의 이자율도 상승하고 민간투자가 감소한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