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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의 정책금리와 중립금리, 그리고 통화정책경로 2022-12-19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글로벌 인플레이션시대. 정책금리를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까지 인상하는 통화 긴축 상태에 진입하면 경기가 위축되어 성장률이 감소할까. 물가 상승률은 통화긴축속도 보다 늦게 반응할까. 2022년 12월 FOMC(점도표)에서 지시된 내년 말 미국 정책금리 전망치는 명목중립금리( 2.5%) 보다 높은 5.1(9월 FOMC 4.6%)로 상향조정 되었다.


중립금리. 미 연준(Fed)의 정책금리인상 경로의 준거로 다루어지는 개념이다. Fed는 매분기 경제전망요약(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SEP) 발표시 FOMC 참석자들의 장기 정책금리에 대한 평가를 수록하며 그 중앙값은 장기 중립금리로 간주된다. 12월 FOMC회의에서 제시된 장기 명목 중립금리 추정치는 2.3%~3.35%(9월 FOMC 2.3%~3.0%)였다.


 긴축기조(정책금리> 중립기금리) 속 12월 FOMC에서 제시된 내년 GDP성장률 전망치는 올해(0.5%)와 같은 0.5%(9월 전망 1.2%) 수준에 그쳤다. 고용이 감소하면서 물가가 하락 압력을 받게된다. 하지만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성장률보다 긴축 통화정책에 늦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물가 상승압력은 긴축 강도에 관계없이 정책 금리인상이 마무리된 후에 우하향 흐름이 지속되기도 한다. 12월 FOMC회의에서 제시된 내년 미국의 실업률은 4.6%(9월 FOMC전망 4.4%)였다. 내년 개인소비지출(PCE)물가(2.8%→3.1%) 와 근원 PCE물가(3.1%~3.5%)도 9월 전망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향후 미국의 경제여건(성장률, 실업률 및 물가상승률)이 미 연준의 예상대로 흘러갈까. 미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이론적으로는 경기가 변동하는 과정에서 실질 중립금리(neutral real interest rate)보다 단기 실질금리가 높아지면, 총수요가 억제(소비·투자감소)되어 경기가 위축된다. 여기서 '실질중립금리'는 자본과 노동등 생산요소의 활용이 균형수준(잠재수준)에서 이루어져 유휴생산능력(economic slack)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다시말해 실질균형금리(equilibrium real interest rate)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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