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전 세계적으로 공급측면의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달러화가 초 강세 흐름을 보이는 시점. 바이든 미 행전부의 유화적인 환율정책은 이어지는 모습이다. 

10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United States)'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이어 고의적으로 환율 조작했다고 평가한 나라(환율 조작국)는 없다. 미 재무부는 매년 2차례 미국 무역 대상국(G20)을 대상으로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미국 종합무역법(Omnius Trade and Competitive Act of 1988)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환율, 교역,투자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 관세법(1930년), 무역법(1974년)상 상계관세와 보복관세 조세에도 영향을 주어 수출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스위스는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조사대상기간(이번보고서 21년 하반기~22년 상반기) 12개월 이상 외환시장에 개입한 나라에 대하여 '심층분석'을 실시한다. 심층분석 결과 스위스는 '무역축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2015)상  심층분석대상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했다.- △대 미국 무역흑자(trade surplus)가 150억 달러이상 △경상수지 흑자(current account surplus)가 GDP대비 3% 초과 △미 달러화 매수 규모가 연간 GDP대비 2%이상이면서 8개월이상 순매수.- 하지만 미재무부는 환율조작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올 4월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된 스위스는 코로나19 팬더믹이후 급격한 프랑화(CHF)평가절상(appreciation)에 따른 물가하락 압력을 겪기도 했다. 양국의 환율문제는 올 4월 신설된 협의체(atanding macroeconomic and Financial Dialogue)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모습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은 종전 12개국에서 7개국으로 줄었다. 이탈리아,인도(4월편입), 태국, 베트남(4월 환율조작국 해제), 멕시코(4월편입)이 빠졌다. 중국,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일랜드(4월편입)이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폭 관련 요건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남았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