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담은 "인플레 감축법", 국내 전기차 생산기업 부담 커지나
2022-08-22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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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이 추진되는 시점. 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후변화, △의료보험 확대, △인플레이션 대응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했다. 이 법은 "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국정과제(바이든 공약)와 관련된 법으로 지난 해 11월 미 하원을 통과한 Build Back Act를 대체했다.
국내 산업과 관련해 촉각을 세우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총 3860억달러 세액공제, 탄소배출량 2030년까지 40%정도 감축)분야에서 2023년부터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을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로 한정했다. 바이든의 리쇼어링 정책인 '미국산 제품 우선구매(Buy American) 강화,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생산(Made in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과 같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 괘를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 시행으로 현재 전기차를 국내에서 제조하고 있는 국내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전략이 국내 산업의 타 분야의 부담으로 확대될까.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