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향후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 메가 FTA인 RCEP가 내년부터 발효된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이다. 2011년부터 아세안이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RCEP를 제안했다. 지난 2012년부터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다양한 형태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중국은 TPP에 대응할 만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필요성에 RCEP 출범에 협력했다.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RCEP협상 참여국이 협정문에 합의를 마쳤다.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적자와 자국 산업보호등을 이유로 합의를 유보했다. RCEP협정문은 상품,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전자상거래,분쟁해결등을 포함한 20개 쳅터로 구성됐다.
RCEP는 세계인구의 3분의 1을 포함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중국, 일본등 10개국은 내년 1월1일부터 RCEP가 발효된다. 산업통산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 2월1일부터 발효된다. 역내 가치사슬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RECP 발효로 개별국간의 역내가치사슬 연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중국의 주요 중간재 공급 국가인 한국, 일본, 호주의 직접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