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유럽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에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참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적 규제들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는 시점, 국제통상 환경도 이같은 변화에 대응해 재편될까.

이달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는 국제 탄소시장이 활성화될 길을 열었다. 지난 6년간 끌어온 파리협약 6조의 ‘세부이행규칙(rule book)이 완결됐다. 파리기후변화협약(2015년)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이전 대비 2℃ 이내, 보다 바람직 하게는 1.5℃ 이내로 억제를 목표로 설정했다. 당사국 모두 자율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실천은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그동안 유럽연합(EU)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이 이루어졌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집행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및 통상정책도 이와 괘를 같이해 추진되는 모습이다. EU집행위는 올해 7월 기후변화해결을 위한 입법(안) 패키지’핏포(Fit 55)를 마련해 유럽그린딜의 법적 구속력 부여를 추진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미국은 현재 국내총생산(GDP) 1달러당 0.28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나라보다 자본당 플라스틱 생산이 많은 나라다. 이달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플라스틱오염을 억제하기위해 오는 2022년 2월 UN환경협약(UN Environmental Assembly)에 가입할 계획이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