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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바이든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탄소 중립(Carbon neutral) 시대의 도래가 빨라질 전망이다. ‘탄소중립’ 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순배출량 ‘0’(nez-zero,넷제로)이 달성된 상태를 의미한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시점. 유럽연합(EU)과 브렉시트(Brexit) 협정을 타결한 영국이 ‘탄소국경세’ 도입에 나설까.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 방향으로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는 2023년을 목표로 탄소 국경조정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은 유럽중심으로 추진됐다. 바이든 신정부 출범으로 탄소 중립 시대의 도래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2050년 탄소 넷 제로(net zero) 전략 추진과 향후 4년동안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조 달러를 투자를 밝혔다. 트럼프 시절 탈퇴했던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다시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탄소절감 등 이른바 ‘녹색회복(Green Recovering)이 연초 열린 다보스아젠다 2021에서 집중 조명되는 등 글로벌 환경관련 과제가 부상한 시점. 최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정부는 환경채권 발행을 추진한다. 영국정부는 친환경 계획을 예산안에 담는 한편 기후변화 과제에도 이전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영국은 지난해 11월 모든 상장기업에 향후 5년내 기후변화가 사업에 미칠 재정적 영향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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