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 ‘쌍순환’ 발전전략 △ 혁신주도 성장 △ 산업구조 고도화 △ 내수시장 활성화 △ 디지털 경제 및 녹색성장 전환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대외개방 전략

중국 「 14.5 규획」 기간(2021~ 2025) 주요 경제정책이 될 6개 분야이다. 특히 올해들어 시진핑 중국주석의 수차례 언급으로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면서 중국 주요 경제 성장전략의 밑그림이 된 쌍순환 (雙循環. Dual circulation)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중국의 ‘쌍순환’ 발전전략은 중국 내수경제와 국제무역확대의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대순환과 국제 대순환의 양대축을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토록 한다는 새로운 발전전략이다.(일각에서는 새로운 발전전략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이달 2일 펴낸 연구보고서 ‘중국 14차 5개년 규획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쌍순환’ 전략은 기존의 정책들을 미.중 갈등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 프레임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쌍순환 전략은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한 ‘국내.국제 순환’을 강조한다. 쌍순환에서 내수활성화는 대외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소비와 투자 간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대순환’을 위해 △ 핵심 원천기술 자주화 △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 소비 및 투자촉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중국 경제의 내부역량 강화를 강조한다.

‘국제대순환’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고려된다. ‘국제대순환(Great international Circulation)이란 용어는 1988년 왕지연 중국학자가 중국의 수출주도 발전전략을 설명하면서 등장했다. 한때 ’국제 대순환‘ 전략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이후 위상이 약화됐다. 내수성장을 통해 소비의 비중을 늘리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2010년이후 중국의 수출 GDP 대비 수출비중은 줄어드는 추세(2010년 26.2% →17.4%)다. 중국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순수출(수출-수입)의 GDP대비 비중은 지난해말 1.2%까지 떨어졌다.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 완성을 단기적 목표로 내세운 중국은 수출주도에서 중국 자체 시장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성장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 '14.5 규획' 기간동안 추진되는 쌍순환 전략 중 ‘국내,국제 순환 상호 촉진은 △ 핵심 부품 및 중간재 수입 △ 원자재 및 식량의 안정적 공급 △ 수출 고도화 △ 대내외 무역규범 및 표준 일체화 등을 통해 추진된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