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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확실성 속 미국 바이든 시대, 글로벌 통상지형은 2020-11-29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장혜린기자 기자]

 

유럽과 미국등을 비롯해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국제무역하방 위험이 열려있는 상황. 조 바이든 미국 46 대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으로 복귀시킬지 관심을 끈다.

 

바이든 당선자는 미국의 다자주의 통상정책을 다시금 강조하는 입장이다. 미국의 힘에 의존하는 일방주의로 일관했던 트럼프의 그간 행보와는 거리가 있다. 내년 트럼프의 시대가 지나고 바이든의 시대가 열리면서 CPTTP 재협상 및 재가입 논의 가능성은 높아졌다.

 

현재 CPTTP 협정에는 일본, 캐나다, 호주,싱가포르,칠레,베트남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국제교역관계에서 부상한 중국에 대항해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초 미국이 탈퇴하면서 CPTTP로 바뀌었다. 트럼프 45대 미국대통령은 취임하는 첫날 TPP에서 탈퇴했다.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국제통상 규범 및 질서를 지지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글로벌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 중국이 자유무역을 내세우면서 글로벌 리더십에 도전했지만 역부족이다. 조 바이든 미국 46 대 대통령 당선자가 글로벌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까. 바이든은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바이든은 국제 교역관계에서 국제통상 규범 및 질서를 옹호한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인권, 환경등을 부각시키면서 동맹국간 연합 무역협정으로 중국견제에 나설 것으로 내다본다. 글로벌 다자간 자유무역 수호자가 존재할까. 코로나 위기이후, 현실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물음이다..

 

장훈녕,장혜린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이달 세계인구의 3분1을 포함하는 거대경제 블록인 RCEP(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공식 타결됐다. RCEP는 중국, 참여한 거대 무역협정이다. 한국, 중국,일본, 호주,뉴질랜드외 아세안(ASEN) 10개국 정상이 이달 15일 RCEP 협정문에 공식서명했다. (본지 11월11일, 메가FTA,RCEP 서명 마무리되나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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