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에 재닛 옐런 전 미국중앙은행(연준.Fed)이 내정됐다. ‘통화완화론자’인 옐런이 바이든노믹스를 이끌 재무장관에 기용되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높아졌다.

한편 내년 미국중앙은행(연준.Fed)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이후 미국 정부의 국채발행규모는 크게 확대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영향으로 미국의 본원통화 발행액(자산규모)는 이전 보다 크게 증가했다. 밑 바탕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현대통화이론(MMT:Modern Monetary Theory)'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노믹스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MMT 위상이 한층 높아질까? 새로운 정책 수단이 대두될까.‘현대통화이론(MMT)’은 화폐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완전고용 달성을 주장하는 비주류 경제학 이론이다. 일각에서는 스토니브룩대학의 스테파니 켈튼(Stephanie Kelton) 교수등 MMT 통화론자들이 바이든 노믹스에 참여하면서 발권력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 수단이 대두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MMT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는 한 재정지출 확대가 지속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준의 독립성 훼손과 물가안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