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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이즈= 장훈녕,장혜린기자]
인도를 제외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뉴질랜드외 아세안(ASEN) 10개국이 오는 15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서명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4일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지 1년여 만이다. 인도는 지난해 중국의 공업제품 및 농산물 대량유입등으로 무역적자가 확대할 것을 우려해 참여하지 않았다.
아시아 역내 15개국의 RCEP 서명으로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메가 FTA’가 탄생된다. 세계인구의 3분의 1을 포함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지난해 11월 타결된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분쟁해결 등을 포함한 20개 챕터를 담고 있다.
RCEP 탄생으로 국내 교역환경과 수출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RCEP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국내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RCEP 마무리로 역외를 중심으로 변화 중인 RCEP의 가치사슬이 역내로 변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역내 가치사슬 활용도가 높은 한국, 일본 ,호주 뿐 아니라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역내 가치 사슬 활용도가 높아 질 것이란 예측이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중국의 주요 중간재 공급 국가인 한국, 일본,호주의 직접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훈녕,장혜린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