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세계통상질서의 향방에 영향이 큰 미국 대통령 선거가 28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트럼프 대통령(공화당)이 재선된다면 지난 4년간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다자주의를 옹호하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보호무역주의’ 통상 정책기조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바이든 과 트럼프 양 후보간 통상정책관련 차이점은 무엇일까.

무역협회가 이달 펴낸 연구보고서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바이든 VS 트럼프 통상공약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양 후보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환경정책이다. 바이든 후보는 취임 첫날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탄소조정세(carbon adjustment fees)가 새로운 통상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는 ‘친환경 정책’을 핵심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며, 2025년까지 탄소조정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조정세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업의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조정세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후보는 취임 후 환경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나 쿼터 형태의 탄소조정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탄소배출국 1위인 중국이 가장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현재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EU)과 달리  중국을 비롯해 신흥개도국들은 탄소조정세 도입을 '신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