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미국의 화웨이 제재(5월15일)로 화웨이에 판매하는 스마트폰 메모리 수요가 감소하는 시점.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대(對) 화웨이 반도체 규제 조치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 5월15일의 규제 강화조치를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화웨이 및 그 계열사로 공급되는 해외생산 반도체를 완전한 차단을 기대하고 있다.

이달 미 상무부의 화웨이 제재 확대조치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미국 산업안보국(BIS: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는 수출관리규정을 지난 5월15일에 이어 이달 17일 다시 개정을 단행했다.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적 이해관계에 있는 해외 계열사에 의한 지속적인 위협에 추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1일 펴낸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 화웨이 반도체 수출규제 확대와 전망」에 따르면 △ 21개 국가에 소재한 화웨이의 해외계열사 38개 사를 Entity List에 추가했다. △ 2019년 5월 90일마다 연장해 오던 화웨이 관련 임시일반허가(TGL:Temporary General License)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했다. 그동안 미국은 화웨이 단말기 또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통신 공급자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대체 공급자를 찾을때까지 기존의 화웨이 장치와 네트워크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 수출관리규정(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을 재개정해 화웨이 및 그 계열사로 공급되는 반도체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지난 5월15일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조치로 대만반도체 기업인 TSMC가 즉각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번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 화웨이 반도체 규제 확대조치는 화웨이와 글로벌 기업 간의 연결고리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화웨이를 상대로 한 우리나라 기업의 반도체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