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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영기업투자 심사강화하는 유럽(EU), 中 외국자본 투자 규제완화 ? 2020-07-06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 타임즈= 장혜린기자]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상태. 전 세계에 걸쳐 투자 기회를 모색라고 있는 중국 국영기업에 대해 EU를 비롯해 주요국들은 경제,산업적으로 전략적 가치를 갖는 기업이 중국을 비롯해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추세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산업에 대한 중국 국영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를 우려하는 만큼 외국인투자 사전심사(FDI Screening)를 강화한 조치를 오는 10월 11일 공식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과 기술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외국기업들이 리쇼어링 등 ‘탈중국’에 나서면서 외국인 투자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 당국이 외국 자본투자위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중국 상무부 자료(2020년 외국자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따르면 이달 23일부터 글로벌 증권․ 펀드․선물․ 보험사들은 중국 자본과 합작없이 독자법인(100%지분)을 설립해 영업할 수 있게된다. 이와관련 중국은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네거티브리스트를 축소했다. 중국 전역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리스트 목록은 기존 40개에서 33개로, 자유무역시험구 대상네거티브리스트는 기존 37개에서 30개로 줄였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EU 외국인투자 사전심사(FDI)는 지난 해 4월 발효됐다. 18개월의 전환기간을 거쳐 올해 10월11일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FDI심사대상은 △ 에너지, 교통, 통신, 국방, 금융시스템등 핵심인프라시설 △ 인공지능, 로보틱스, 반도체기술, 사이버보안, 나노기술 및 바이오등 핵심 기술 및 이중용도 기술 △ 에너지,원자재 및 식품안전을 포함한 주요 공급망 △ EU 추진프로그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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