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화웨이 배제전략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는 중국의 첨단반도체 투자와 제조능력에 영향을 미칠까.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율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을 갖추게 되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다.

대만 TSMC를 중국의 공급망에서 분리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투자확대에 영향을 미칠까. 미국의 규제강화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수급 문제에 직면한 화웨이가 시스템반도체 우회 조달에 만족할까. 화웨이는 세계 1위 통신장비업체다. 미국 기술조사업체 그레이비서비스 등에 따르면 화웨이는 5G 운영에 필수적인 표준기술특허를 302건 보유하고 있다. 전체 기술 특허 1658건중 19%에 달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상태다. 반도체 심장론을 외치는 시진핑 중국정부의 첨단시스템 투자 규모가 확대할까.

지난달 15일 트럼프 미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수출관리규정(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개정을 해외생산 제품에 대한 대(對)화웨이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지 발표했다. 화웨이가 설계한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하여 화웨이에 납품하는 파운드리 업체는 이번에 개정된 EAR 위반으로 미국의 제재를(secondary boycott)를 받게된다.. 미국은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스마트폰용 AP(Application Processor)를 생산하는 대만의 TSMC와 화웨이의 신규거래를 이날부터 중지시켰다. 화웨이의 주문을 받아 이미 생산을 시작한 외국 파운드리는 120일 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미국의 화웨이 수출규제는 작년 5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15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했다. 화웨이의 통신장비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했다. 현재까지 화웨이 본사와 계열사 총 114개사가 미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 작년 5월이후 구글,인텔, 퀄컴, ARM, 마이크론,페이스북등은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미국의 화웨이제품 사용제한 압박은 영국, 캐나다등 동맹국들의 합류로 이어지고 있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