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코로나19의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하여 글로벌 수요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 스마트화 새옷을 입히고 있는 중국이 양회에서 강력한 재정정책으로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올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책임론 압박등을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1분기 중국경제는 코로나 19의 충격으로 역(逆)성장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6.8%를 기록했다. 44년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률이다. 지난해 4분기 중국 경제는 전년동기 대비 6.0% 성장하면서 연간 6.1% 성장에 그쳤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중국은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 대응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실물경제의 회복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안정적인 통화정책(유동성공급, 구조적 통화지원, 정책성 은행대출, 금리인하등)은 한계가 있는 시점.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재정정책 강도를 더욱 높여 올해 경착률 위기 극복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블름버그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은 5월22일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연례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7조2500억원위안(약1254조)에 달하는 대규모 부양책을 제시했다. 세금 감면 및 납부 유예 재정정책 방점이 이동했을까. 2조5000억위안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제시했다. 대규모 감세 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해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은 3.6%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전년보다 0.8%p 증가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중국 재정부는 1조 위안규모 특별국채를 발행해 코로나 충격에 대응한다. 2007년 특별국채 발행이후 13년 만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특별국채발행에 따른 부담을 떠안을까?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발행으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지방정부특수목적 발행규모는 3조7500억위안에 달한다. 전년대비 1조6000위안 증가한 규모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