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 개선방안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나쁜 청문회, 3대법칙’으로 ① 의원출신은 100% 통과한다 ② 의원들의 일방적 질문만 있고 후보자 답변은 없다 ③ 추문파헤치기는 많고 능력검증은 적다등을 꼽았다.

 이 보고서는 의원출신 특혜와 관련, 지난 14년간 국무총리,장관인사청문회 대상에 올랐던 100명 중 의원출신은 26명이며 이들은 전원 청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의원출신은 74명 중 14명(19%)이 사퇴․철회하거나 부결당했다.

보고서는 또 박근혜 정부 1기내각의 최문기․ 황교안․ 윤병세․ 조윤선 장관의 청문회 때 전체시간 중 의원 질문 (72%) 이 후보자 답변(28%)의 2.5배가 넘었다며 “청문회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청(聽)문회‘가 아니라 답변을 못막는 척(斥)문회’가 되고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생활 관련 질문이 늘고 정책․ 업무 능력 검증은 줄고있는 추세”라며 “도덕성관련 질문이 노무현 정부(23.8%)보다 이명박 정부(46.4%)때 2배 가까이로 급증했다”고 했다.     신홍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