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8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원 수당 지급 차등화, 공익 목적을 제외한 국회의원 겸직 금지,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등 5개 혁신안을 추인했다. 하지만 출판 기념물 전면금지와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는 고스란히 남았다.

 새누리당이 당내 보수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가운데 돈을 받는 출판기념회 금지, 국회의원 수당지급 차등화 등 5개 혁신안을 추인했다.하지만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방법으로 쓰였던 출판기념회 개선안은 당초 전면 금지에서 대가성 출판 기념회이라는  반쪽혁신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탄 국회' 비난을 받았던 불체포 특권 개선안도 의원들 반발로 보류됐다.

 새누리당은 논란이 됐던 출판 기념회 문제는 '책값과 입장료 등 돈 받는 출판 기념회만 금지'하기로 했다.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했던 당초 혁신위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출판 결사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요소가 있다고 반발했었다. 새누리당은 또 국회 본 회의나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위의  중앙 선관위 산하 설치, 국회의원 겸직 금지 강화 등의 내용도 관련 법을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국회의원 겸직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공익 업무( 국회의장 허가) 는 예외로 했다.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 당 혁신위는 당초  체포동의 요구서 본회의 보고 후72시간이 지나면 자동 가결 ,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가능 등을 혁신안으로 마련했었다. 하지만 헌법과의 충돌 및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추가 논의키로 했다. 혁신위 안형환 간사는 "불체포특권 포기원칙에는 의원들이 동의했지만 72시간 자동가결이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헌법과 충돌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불체포 특권에 법리 문제와 관련 관계 전문가는 '방탄 국회 불가를 명문화 하면 간단한  일' 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다른 전문가는 '불체포 특권은 의원들 정치 생명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당 지도부와 김문수 위원장이 의원들 벽을 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장 대 범 기자 sisabarotime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