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하나를 한다고 다른 하나가 죽는 것이 아니다"  8일 박근혜 정부 2기 신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식에서 경제민주화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모방일,플랫폼시장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해외 직접구매 피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모바일과 플랫폼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서 시장 선점자들의 독점력과 지식재산권 남용 감시를 강화하고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해외 구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상의 기만 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쇼핑몰 사업자와 관련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유도하는 한편 해외 구매 피해 보상에 관한 국제표준(ODR)  제정 논의에 한국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경쟁을 가로막는 담합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정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노력했는 데도 하도급, 가맹, 유통,대리점 등 분야에서 기술 유용이나 부당 단가 인하 등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이 남아있다"며 "신고포상금제 도입, 대리신고센터 활성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혜 린 기자 sisabarotime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