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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디지털세가 새로운 국제 조세체계로 자리매김할까. 유럽(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을 찬성해온 이탈리아가 내년 1월1일부터 구글(알파벳),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한다.
이탈리아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과 함께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을 찬성해 온 나라다. EU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은 지난 2018년 무산된 후 지난해 하반기 의장국인 핀란드가 중심이 되어 다시 디지털세 법안 마련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올 해 7월11일 프랑스 상원은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이 촉매제 역할을 할까. 이탈리아가 바톤을 이어받았다. 이번주 이탈리아 의회가 통과시킨 디지털세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프랑스의 디지털세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전 세계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 및 이탈리아 국내 매출액 5,500만 유로 초과 디지털 기업의 매출액에 대해 3% 과세가 부과된다.
미국과 이탈리아간 무역 갈등파고가 높아질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달 2일(현지시간)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자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프랑스와의 무역갈등 가능성을 높였다. (본지 7일기사 미국,프랑스 디지털세 두고 무역갈등... USTR,프랑스산 100% 추가관세 의견 수렴 중 검토 참조)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