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 장혜린기자]

다자간 Mega FTA 중 하나인 동아시아지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이 7년 만에 타결됐다. 인도가 불참한 가운데 내년 서명등 관련 협정 절차가 추진된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ASEN 10개국과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바 있는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6개국(AFP:ASEN FTA Partner)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인도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둘러싼 문제로 참여를 보류했다.

이번 RCEP협상타결은 2012년 11월 협상개시 선언이후 7년만의 타결이다. 그간 역내 경제통합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으나 중국주도의 역내 주요국간 경제통핮 주도권경쟁과 참여국간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상품, 서비스.투자 자유화 등 주요 분야에서 합의가 지연됐다. 일본의 TPP 우선전략도 RCEP 협상타결에 어려움을 주었다. 파이낸셜타임즈(FT)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이번회의에서 RCEP 합의 내용에는 회원국 양자 간 무역협정을 결합한 수준에 머물렀다.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RCEP협정타결로 역내 기업 및 관련 글로벌가치사슬(GVC:Global Value Chain)의 국제 경제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아세안 및 RECP 참여국들과 긴밀한 수직분업관계를 맺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교우위에 있는 전자등 제조업분야와 통신,정보서비스업 분야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를 추진하는 목적은 역내 기업 및 관련 글로벌가치사슬(GVC)의 국제 경제력 강화다. 복수의 국가들끼리 누적원산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다자간(Multilateral) Mega FTA가 약화된 FTA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Mega FTA는 글로벌 생산분업 확대의 필요성 증가에서 비롯됐다. 농산물, 수산물과 달리 제조업, 특히 첨단 제조업일수록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생산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다양한 나라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자연히 전체 부가가치에서 최종 수출국이 기여하는 몫이 적어질 수 밖에 없다. 복수의 국가들끼리 누적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면 FTA혜택에 필요한 원산지 비율을 충족시키기가 쉬워진다.

RCEP 협정타결로 세계 통상환경의 지형변화가 있을까? 중국과 지정학적(geo-political), 지경학적 (geo-economic) 경쟁자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햇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이 RCEP와 경쟁관계로 대두될까?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RCEP협정타결로 중국의 일대일로(一對一路) 프로젝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때마다 TPP 탈퇴전 미국은 TPP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1월30일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TPP를 공식탈퇴했다. 향후 RCEP 등 다자간 Mega FTA가 미국의 자국우선 보호무역주의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장훈녕,장혜린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