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이 초,중,고등학교에 뮤지컬 공연장 등을 짓는 복합형 학교건설이 가능해진다.  4일 기획재정부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민간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 비용을 보전하고 축소하기위해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에만 허용된 민간 제안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민자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이다. 또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을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열거방식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용되었다.수익성과 투자리스크가 함께 높은 BTO와 리스크는 작지만 수익형이 낮은 BTL 방식을 섞은 혼합형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시설에 한정된 민간 투자 영역을 서비스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제도는 경기활성화와 재정부담 완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 참여율이 점점 낮아져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장혜린 기자 sisabaro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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