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영국이 EU를 떠나는 것은 확실하다.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발생한 재정 축소과제는 어떤 방향에서 모색될까? 영국없는 EU가 번영할 수 있을까.

영국은 유럽연합(EU) 재정의 주요 기여국이다. 2020년 이후 EU예산 축소는 불가피할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EU는 다년도 지출예산안(Multi-annual Final Framework)에 따라 2014년~20년간 역내 국민 총소득의 1% 수준인 약 1조 유로의 예산으로 운영한다. 회원국들로부터 △ 역외 교역에 대한 관세의 75%와 △ 통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0.3%를 받고 △ 이들과 기타 수입의 합을 초과하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 국민총소득의 일부를 받는다.

영국은 2016년기준, 기여액 및 순기여액은 각각 약 166억 유로, 63억 유로로 독일,프랑스에 이어 3위였다. 영국은 EU 금융기구의 대주주이다. 영국 중앙은행격인 영란은행은 비(非) 유로지역 중앙은행 중 가장 많은 자본금을 유럽중앙은행인 ECB(European Central Bank)에 납입하였다.

또한 영국은 ECB(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등 EU 금융기구의 대주주이다. 영란은행은 비(非) 유로지역 중앙은행 중 가장 많은 자본금을 ECB에 납입하였다. EIB(유럽투자은행,Eurepean Investment Bank)에도 2016년말 기준 약35억 유로 상당의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을 납입하였다.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EIB의 최대 주주다.

일각에서는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발생한 공백을 ‘유럽의 새로운 시작’을 강조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채우기에는 힘에 부칠 것으로 내다본다. 프랑스는 EU위원회와 EU의회를 통해 중앙집권적 초(超)국가를 형성하기를 희망한다. EU회원국 조세제도 일원화를 추구한다. 프랑스를 후원하는 독일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까.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