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기존의 명목화폐를 보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내달 광군제(11월11일) 출시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은행발행 디지털 통화는 탈중앙화와 익명성이 보장되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와 구별된다. 안정적인 금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을 중점 임무로 강조하는 중국 당국의 실험이 성공할지 관심을 끈다.

중국의 CBDC발행은 가상통화 거래를 강력히 규제해온 중국정부의 안정적인 금융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대안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2017년 들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중국정부당국은 비트코인등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하고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폐쇄하면서 위안화 거래를 전면 중단시켰다. 중국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비트코인 거래를 폐쇄하기 이전. 중국에서 비트코인은 전 세계 채굴량의 80%, 거래량의 95%를 차지했다. 당시 중국정부의 강력한 자본유출 규제에 따라 비트코인은 자본유출 대체경로로 사용됐다.

중국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조치는 2017년이후 지속됐다. 지난해 1월에는 가상통화 채굴업체의 순차적 퇴출과 지급결제 업체의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이후 가상통화에 대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앱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p2p 플랫폼 서비스를 해외로 이전한 중국 가상거래소들에 대한 규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CBDC발행 실현으로 중국 정부의 가상 결제에 대한 통제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디지털 통화발행과 관련해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기술을 사용하여 자금의 거래내역과 소유자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계속해왔다. 한편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광군제 CBDC유통으로 혼란가능성를 내다본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