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아베노믹스의 한 축인 일본은행의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이 시작된지 6년이 지났다. 일본정부는 이달 1일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일본정부의 소비세율인상은 2014년 소비세율인상(5%→8%)이후 5년만의 증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84 경제대국 구현을 명분으로 소비세를 도입했다. 이후 1989년 3%, 94년 4%, 97년 5%, 2014년 8%로 인상했다.

2014년 4월 소비세율인상 후 일본은 수년간 소비는 장기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실물 경기는 침체를 나타냈다. 소비세율 인상 후의 소비부진은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일본 총무성과 후생노동성의 자료를 살펴보면 아베정부는 임금인상을 압박하면 수익이 개선된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여 임금인상 →소비 증가라는 선순환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질 임금 상승은 평균적으로 소폭에 그쳤다.

아베 취임이후 10%인상계획을 발표했지만 2차례 연기됐다. 2015년 10월에 예정돼있던 소비세율 인상(8% →10%)은 2017년 4월로 1년 6개월 연기됐다. 소비세율 인상의 충격에서 벗어나 아베노믹스를 관철시키는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을 벌기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후 일본정부는 증세 연기로 한차례 더 시간을 벌었다.

소비세율인상은 재정확충을 위한 조치다.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효과가 있지만 지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있다. 오는 4일 아베 정부와 집권여당 추진으로 열리는 일본 임시국회에서 소비세 인상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아베가 추진하는 헌법개정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한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