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제74차 유엔총회 기간 중인 25일 미국과 일본 정상은 양자회담을 갖고 무역협정(USJTA)을 체결하였다. 일본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추가관세 면제여부는 이번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0억 달러 규모의 일본시장이 개방된다고 말했다.

미-일 양국은 USJTA 협정발효후 4개월내 협의를 종료할 방침이다. 앞서 양국은 올 4월15일 1차 협상을 시작하여 8월25일 농산품, 자동차, 디지털 분야 등 상품분야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USJTA협정에서 농산품은 일본이 과거에 체결한 협정 범위 내에서 관세 양허 수준이 결정됐다. 자동차 분야는 지속 협의사항으로 남았다.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교역은 2001년부터 만성적인 무역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어오고 있다. 지난해 일본은 미국에 412억 6,400만 달러 상당의 자동차를 수출한 데 비해, 미국은 일본에 8억 6,800만 달러 상당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분균형을 언급하며 일본산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측은 일본 자동차 시장 개방을 놓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부과를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자동차관세가 부과될 경우 합의안을 종료하는 일몰조항을 협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9월 USJTA협정에서 일본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 면제 여부는 최대 관심사였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이달 25일 펴낸 연구보고서 「미․일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일본산 승용차에 MFN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의 중대형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약 3.2% 감소하며, 자동차부품 시장에서는 대미 수출이 약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