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 장혜린기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의회정회를 요청한 존슨 총리의 행위는 불법.무효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24일 이같은 판단을 내놓았다.

이같은 영국대법원(Uk supreme Court)의 판단은 지나밀러등 브렉시트반대론자들이 존슨총리의 의회 정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의회 정회(suspend)를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에게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존슨총리의 행보는 ‘노딜브렉시트(No-deal Brexit) 저지 입법을 막기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영국 여왕은 의회정회를 승인했다. 의회 정회기간은 9월11일 회기 종료후 10월14일까지다. 연장된 브렉시트 시한 만료일은 10월31일이다. 남겨진 2주간에 의회가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노딜 브렉시트우려는 한층 깊어졌다.

영국 대법원은 지난주 존슨총리의 의회정회 위법여부에 대한 상고심리를 진행했다. 이번 정회 위법판결이 나오면서 영국 정치불안은 커질 전망이다. 영국 의회는 브레시트 연기법안을 가결한 상태다. 의회가 EU와 합의안에 대해 10월19일까지 승인을 하지 않거나 노딜브렉시트도 거부할 경우 존슨 총리에게 3개월의 브렉시트 연기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해당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회피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총선이 진행될까? 존슨총리의 의회정회입장이 고수될 수 있을까>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존슨총리는 해당판결을 존중하지만 ,전혀 동의하기어렵다고 말했다.

헤일대법관은 의회 폐쇄는 헌법이 결정한 의회기능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버커우 의장은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25일 의회일정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판결이후 야당뿐 아니라 집권보수당에서도 존슨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편 24일 유럽증시는 미중무역협상 관망 속 약세 마감했다. 유로 스톡스 600지수는 389.84p로 전날보다 0.01% 상승했다. 독일 DAX30지수는 12,307.15p로 전날보다 -0.29%, 영국 FTSE100지수는 7,291.43p로 전날보다 -0,47%, 프랑스 CAC40지수는 5,628.33p로 전날보다 0.04% 하락했다. 정치에 민감한 파운드화는 이날 1파운드화=1.2489달러로 전날보다 0.47% 절상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