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지난달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회의인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을까? 중국당국은 ‘내수중심(?)’하반기 경제정책방침과 인프라투자확대, 미중 무역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 중국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소비를 촉진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추가감세 및 전기차 구매세 인하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감세정책은 종래 시진핑 중국주석이 강조해온 ‘공급측 구조개혁’과 괘를 같이해 중국 신산업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중국은 올해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중국 거시경제 운용방향을 ‘구조개혁’보다는 안정적인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정했다. 미.중 통상압력에 대응한 정책이다. 내수활성화를 경영환경개선,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환경보호와 함께 정책방향으로 새로이 추가시켰다.

현재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이다. 중국 당국은 소비촉‘자동차번호판 발급규제’완화 조치를 시행중이다. 소비촉진을 통해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자동차 취득세 감면조치가 중단하면서 소매판매지수의 주요 변수인 자동차 소매판매는 작년 3월부터 하향세를 나타냈다.

6월 중국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은 작년동기보다 9.8% 증가했다. 올 1분기소매판매증가율인 8.3%를 크게 웃돈 수치다. 한편 2분기 중국성장률 6.2%, 전분기보다 0.1% 하락했다. 중국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는 주요 관심사가 된 상태다.

△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은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동성 확대를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민은행은 기존 시행한 경기부양 조치로 경제 안정화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은 중국 성장 여력이 약화될 경우에 인민은행이 수개월 내 지급준비율인하, 제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중장기 자금조달 지원등 완화 대책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 인프라 투자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하반기 철도,전력인프라 투자 목표치를 상향조정했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철도등 분야에 대해 투자를 늘려왔다. 작년 상반기 인프라 투자가 저조한 모습을 나타내자 중국정부는 작년 10월 「인프라 분야 취약점 보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해 (철도,도로,수운, 공항, 수리,사회,민생)등 9개 분야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독려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