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우리 경제가 일본이 경험한  장기침체 및 디플레이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경제가  최근 수요부진과 저 인플레이션 상황이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6일 경제현안 분석자료에서 우리 경제가 수요부진에 따른 성장세 둔화와 인플레이션 하락이 상당 기간 지속됨에 따라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 범위를 크게 하회하여 1%대에 머물고 있으며,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최근 0%에 근접 하락하였다고 분석하였다.

 KDI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거시경제 상황을 통화정책 환경을 살펴보면서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이후 적절한 정책대응에 실패하면서 디플레이션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일본이 1990년대에 경험한 디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수요부진에서 촉발되었으며, 이후 적절한 총수요관리 정책의 실패로 인해 회복의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하였다. 일본은 1991년 버블 붕괴이후 정책당국의 소극적인 정책대응이 초기 경기회복의 기회를 무산시킨 바 있다. 당시 일본 정책당국은 정보통신부문의 기술진보 효과, 수입재 가격하락등 공급 측면 측 하락요인에 주목하면서 디플레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였다.

 KDI는 저인플레이션의 지속으로 시장참가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하향 고착화되지 않도록 물가안정목표의 준수를 위한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화당국이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자연실질금리의 하락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감지하지 못할 때,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신속한 통화정책에 실패한 바 있다.  장혜린 기자 sisabarotimes@ga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