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새로운 선진국 중심의 통상질서가 형성될까? 미국․ EU․ 일본이 양자간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전자상거래, 국영기업,환율, 수산보조금등의 통상규범을 WTO에서도 반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끈다.

2017년 1월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은 무역협상에 있어 양자 FTA를 선호하며, 최근 EU, 일본 등과 무역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이달 1일 펴낸 연구보고서 ‘미-일, 미-EU 무역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미-일 무역협상은 일본의 7월21일 참의원 선거 이후 자동차,농산물,환율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미-EU간 무역협상은 가까운 시일내에 협상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보조금 분쟁이 일단락되더라도 여러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미국․EU․일본이 추진하는 규범이 수용되기 어려울 경우, 새로운 선진국 중심의 무역체제 수립가능성 여지를 두었다. 미국․EU․일본이 양자간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통상규범을 WTO에서도 반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WTO는 합의(consensus)를 통한 의사결정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