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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EU 대립각 커지나 … EU재정규칙 위반, 이탈리아 벌금부과 ? 2019-06-12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이탈리아 재정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탈리아에 재정수지 절자 시정절차(EDP)에 나섰다. 이달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유로존·EU 재무장관회의(13~14일)에서 EDP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4%로 확정했다. 작년 하반기 EU와 협상한 재정적자 규모 목표인 2.04%를 웃돈 수치다. 종래 그리스 채무위기를 겪은 EU는 이탈리아의 부채가 더 커질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탈리아의 경제규모는 그리스의 10배가 넘는다. 유로존 전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탈리아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부채 규모는 지난해 기준 GDP대비 133%정도에 달했다. 설정한 특정국가의 부채 상한선인 GDP의 60%를 훨씬 넘는 수치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EU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집권당 대표들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이탈리아가 집행할 올 예산에 변화가 있을까. 이탈리아는 자국의 경기침체를 근거로, 올 재정적자 목표치가 종전 EU와의 합의점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탈리아의 EU재정규율 위반(?)을 반 EU성향과 맞물린 이탈리아의 출구전략으로 풀이한다. 현재 이탈리아 5년 만기 국채 CDS 프리미엄의 1/3 이상이 역내 이탈위험을 반영한 수치일까 ?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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