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다” 라고한다. 공감한다. ‘사법정의(司法正義)’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사법정의는 어떻게 구현되고있는가? 에 대해 생각해본다.

⇒ 2017년 5월에 출범한 새정부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목표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검찰과 경찰 개혁방향은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시사바로타임즈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