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부총리는 '금융·노동·교육개혁을 하겠다'며 통화 살포 작전으로 엔저 쓰나미를 일으킨 일본이 다시 경기침체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부총리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간담회를 하고 “내년 본격적인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가파르지만 넘어야할 산이 있는 데 바로 구조개혁”이라며 “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못해 흔들리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경제운용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월 취임후 넉달동안 41조원 재정지출 확대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2%)로 끌어내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내놨다. 주택대출 규제를 풀고 기업이익이 가계로 흐르게 하는 세제개편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국내 경기는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계 전문가들은 “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두 번째 화살을 닮은 수요진작책은 경기급랭을 막는 응급처방일 뿐이며 정부가 재정건전성 훼손을 무릎쓰고 씀슴이를 늘려도 올해와 내년 GDP증가 효과는 각각 0.1%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중에 풀린 돈이 제대로 돌게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금융의 중개 기능을 회복하고 낙후된 지배구조 개선 등 대책을 망라해 돈이 활발하게 유통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주력산업과 미래 성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분야의 선도 프로잭트를 발굴하고  투자재원을 지원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노동과 교육분야 개혁과 관련하여 정부관계자는 " 본질은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훈련시켜 제대로 된 직장을 갖게하자는 것"이라며 "선취업 후진학 같은 제도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헤린 기자 sisabarotime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