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노딜(No deal)‘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불확실성이 경기 하강을 겪고 있는 유럽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까? 유럽연합(EU)은 영국의 브렉시트 일정 연기 요청을 ’투트랙‘으로 받아들였다.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으면 4월12일, 승인하면5월22일로 연기된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 정상회의(21일~22일) 참석 전 브렉시트를 6월30일까지 3개월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EU 측에 보냈다.

오는 5월 유럽의회 선거(23일~26일)에 영국이 참여할까? 영국이 제2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뜻을 재확인하면 영국은 5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 영국은 2016년 6월23일 실시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찬성 52%로 브렉시트를 선택했다. 국민투표 직후 취임한 메이총리는 영국의회의 승인을 얻어 2017년 3월29일에 EU에 탈퇴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TEU(Treaty on European Union) 제50조에 의거한 2년간의 탈퇴협상을 시작했다.

EU회원국의 탈퇴 절차를 규정한 TEU 제 50조(Treaty on European Union) 에 따라 영국의 회원국 지위는 탈퇴 의사 통보 후 2년이 지난 올해 3월29일에 소멸할 예정이다. 2년간에 걸친 양측 탈퇴협상안은 안전장치(backstop) 조항 논란으로 영국하원의 비준을 얻지 못한 상태다. 브렉시트 강경파는 영국이 경제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전장치(backstop)는 영국이 EU를 떠난 후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회원국 아일랜드 사이에 엄격한 국경통제(hard border)를 피하기위해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임시잔류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국경 통제는 공동여행구역(Common Travel Area)체제와 같이 낮은 수준이다.

지난 14일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연기 여부를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메이 영국 총리는 이에따라 EU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EU측에 보냈다. EU 회원국의 탈퇴 및 탈퇴이후 EU와의 관계에 대한 협상은 EU 정상회의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기간 연장은 EU 정상회의가 만장일치로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새로운 정치적인 프로세스가 영국내에서 나올까? 로이터, 가디언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EU는 “투트랙‘으로 브렉시트 연기를 결정했다.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하면 5월22일로 연기된다. 승인하지 않으면 4월12일로 연기된 시한이 끝난다. 다만 영국이 4월12일 이전 EU의회 선거에 참석의사를 통지할 경우에는 탈퇴 발효시한이 늘어날 수 있다.

브렉시트 연기가 경기 하강을 겪고있는 유럽경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로존 경기 하방압력요인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올해 유로존(유로사용 19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1%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