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 장혜린기자]

유럽연합(EU)의 대(對) 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다음달 열리는 EU정상회의에서 EU는 중국 시장개방을 촉구하는 성명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종래 EU·중국간 전략적 파트너쉽 관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U는 중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다. 중국은 EU의 두 번째 교역 파트너다. 중국으로부터의 상품수입증가가 수출증가를 웃돌면서 EU의 대(對) 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되는 모습이다. 18일(현지시간) 유럽통계청(Eurostar)이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중국에 대한 상품무역수지는 214억 유로로 전년동월(208억유로)보다 6억유로 증가했다.

2003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양자는 전략적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EU가 중국의 시장개방 압박에 나서면서 양국간 통상 마찰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 로이터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EU 초국가는 다음달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무역장벽 철폐등 시장개방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EU 산업계에서는 ‘중국제조 2025 ’추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과잉생산확대와 그에 따른 통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가 중국의 반덤핑조치와 그 실효성에 관련된 시장경제적 지위문제와 함께 EU와 중국간 통상갈등 불씨가 될까? ‘중국제조2025’는 미·중 무역 갈등이 통상분쟁을 넘어 패권 경쟁으로 나아가는 추세에서 양측협상의 핵으로 자리잡았다. EU의 대(對) 중국 수출 주요 품목은 고숙련(high-skii) 이 요구되는 기계류, 화학제품류 등이다. 중국의 대(對) EU 수출은 저숙련(low-skill)에서 고숙련을 아우르는 다양한 상품군으로 구성되어있다. EU가 중국 시장개방에 압박을 가하면서 중·EU간통상분쟁의 성격이나 형태가 바뀔까. 종래 EU는 미국과 달리 다자무역체제룰에 따른 방식의 분쟁해결방법을 선호해오고 있다.

장훈녕,장혜린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