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중국이 제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대규모 경기부양을 위한 총수요관리정책을 내놨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작년 목표치보다 0.5%포인트 낮은 ‘6.0 ~6.5%’를 제시했다.

중국 당국이 올 중국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6%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한 배수진을 구축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경기하강에 대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지방 정부와 기업들의 자금난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경착륙 우려는 커지는 상황이다.

주요 경기활성화 대책을 살펴보면 △ 올해 2조위안 규모의 감세와 사회보험료 인하를 실시한다. 세부담 경감규모는 중국 GDP의 2% 수준이다. 제조업 부가가치세는 현 16%에서 13%로, 공공연금보험료의 기업부담분은 현 18%~20%에서 16%로 낮출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인프라스트락처에 투자하는 충당하는 채권발행액은 2조 1500억 위안으로 늘어난다. 작년보다 8000억위안 이상 증가한 규모다. △ 대형 국영은행의 중소기업대출도 확대한다.

이번 발표된 경기부양책은 종래 과잉부채 축소등 개혁노선 강화에서 성장정책으로 노선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급격한 경기하강은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책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에 따른 부채 확대와 구조개혁은 과제로 남았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