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재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졌다.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는 2차 미국연방정부의 셧다운(shut down, 연방정부 업무정지)이 발생하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는 15일까지 도널트 트럼프 미 대통령과 민주당이 미국-멕시코간 국경건설비용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16일 0시부터 다시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shut down, 연방정부 업무정지)이 재현된다.

월스트리트저널 (WSJ)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민주당의원 17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conference committee)가 11일 이전 타협을 목표로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다. 1차 셧다운 당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불법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운영을 위한 57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하원에 요청했다. 이번 협상에서 국경장벽예산 규모는 20억달러이내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1차 셧다운 정치적 갈등이 커지면서 민주당내 일부의원들은 국경의 벽 건설이 아닌 드론, 경비요원 증강 등 국경관련 비용은 수용할 뜻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57억 달러 규모의 장벽 건설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현지시간) 116대 의회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에서 국경 장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하는 데 할애했다. 올1월3일 출범한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 수를 차지한 상태다. 정책추진에 있어 어떠한 방식이든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트럼프는 장벽건설과 관련해 “과거 이 방(하원)에 있던 대다수가 장벽을 위해 투표했지만 제대로된 장벽은 지어지지 않았다. 내가 그걸 지을 것”라며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셧다운을 재차 감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화당내 트럼프 지지세력을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트럼프의 부담이지만 재감행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협상에서 리처드 쉘비 상원 세출위원장은 양측 합의가능성은 50%라고 말했다. 협상 결렬시 이달 16일 0시부터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재현된다. 역사상 22번째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다.

지난번 셧다운 당시 인해 9개 정부부처와 더불어 일부 연방기관들의 업무가 중지되었으며 전체공무원 209명 중 8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강제무급휴가(furlough)에 들어갔으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30일이상 셧다운이 지속되면서 기업활동과 소비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경제 위원회에 따르면 셧다운이 1주 지속될 때마다 1분기 GDP 성장률은 최대 0.13%포인트까지 감소할 수 있다. 당시 윌리암스 (John Williams) 뉴욕 연준 총재는 셧다운 기간에 따라 GDP 성장률이 0.5~1%p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재개된다면 이전보다 미국 경기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데일리(Mary Daly)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는 경제심리 악화등으로 미국경제성장 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