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시행 예정인 새도서정가제가 책 값을 올려 소비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성익 연구위원은 '도서정가제와 도서소비자의 편익'보고서를 통해 "신도서정가제는 도서가격 상승을 불러와 결국 도서 수요 가격 상승을 불러와 결국 도서 수요량이 줄어들게 된다"며 "소비 위축은 도서시장 업계에서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도서정가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도서판매 가격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인구 10만명당 서점 수가 더 많다"며 "이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 퇴출위기에 몰린 서점들이 시장에 잔류하도록 도와주는 상황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위원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만 본다면 도서정가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문화적 가치보호는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직접보조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위원은 "신도서정가제와 시행령에 관련해 출판업계,온라인 서점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해당 법률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해 진행한 수많은 논의에 소비자들의 이해가 배제돼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소비자 이해를 반영한 실질적인 보완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국가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대비 도서 평균정가를 비교해 보면 도서정가제를 채택한 국가가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베스트셀러 평균 할인율도 도서정가제를 채택한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5%, 0%인 반면 도서정가제가 없는 미국과 영국은 40%대였다. 국가별 인구 10만명당 서점 수도 도서정가제 시행국가는 9개로 미시행국가 6개에 비해 3개나 많았다.  장혜린 기자 sisabarotime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