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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 브렉시트' 칼날에 선 영국경제…노딜 리스크 우려, IoD 체감경기지수 2016년이래 최저 2018-12-2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 장훈녕기자]

 

 

영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이른 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영국 기업들이 노딜 브렉시트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경영자협회(IOD,Institute of Director) 체감지수는 18개월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로 예측된다. 내년 1분기 GDP 성장률도 이 같은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영국 중앙은행이 내놓은 전망치다. 내년 3월 말 이후 영국 경제는 어떤 흐름을 나타낼까? 내년 3월29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행기(transition period)가 종료된다. EU 회원국의 탈퇴 절차를 규정한 TEU(Treaty on European Union) 제 50조에 따르면 EU 회원국 지위는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탈퇴 의사 통보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찬성 52%)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국민투표 직후 취임한 메이(May) 영국총리는 영국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얻어 2017년 3월 29일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에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후 양측은 TEU 제 50조에 따른 탈퇴협상을 해왔다.

 

최근 가디언, BBC방송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행기가 연장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특별정상회의에서 영국 테레사 메이총리와 EU 정상들은 브렉시트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2020년 말까지 브렉시트 이행기(transition period)를 두되, 양측 간 합의가 시한 내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합의안에 대해 EU 이탈로 국가주권을 되찾겠다는 영국 보수당 강경 브렉시트파 의원들과 EU 잔류를 선호하는 야당의원들은 약속위반이라며 아일랜드(EU 소속)와 북아일랜드(영국령)간 합의를 문제삼고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메이 총리는 영국 하원 의회 통과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표결을 연기한 상태다. 메이총리는 보수당 불신임투표에서 200대 117로 신임을 받았지만 영국 일부 언론들은 하원 639명 중 과반 수인 320명의 찬성을 얻기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딜 브렉시트 또는 브렉시트 2차 투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영국 기업들도 노딜 브렉시트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가디언,로이터통신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영국 경영자협회(IoD,Institute of Director) 체감지수는 18개월간 최저치를 기록했다.경영자의 57%가 내년 영국 경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만이 경제순항을 예측했다. 

 

장혜린, 장훈녕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브렉시트는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미국은 지금까지 브렉시트 영향을 가장 적게받은 나라로 평가한다. TEU 제 50조 3항 " TEU와 TEU는 해당 회원국이 동의하고 EU 정상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제 2항의 탈퇴 의사 통보일로부터 2년 내에 탈퇴 협정이 발효될 경우에는 탈퇴협정 발효일부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탈퇴 의사 통보 2년 경과 시점부터 해당 회원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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