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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FTA 타결, 쌀 개방은 제외 2014-11-12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한·중 FTA 협정문은 상품관련(6개 :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서비스·투자(4개 : 서비스, 통신, 금융, 자연인의 이동, 투자), 규범·협력(6개 :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총칙(5개) 등 총 22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 한-미 FTA : 24개 챕터, 한-EU FTA : 15개 챕터
  * 중국의 FTA 중 가장 포괄적인 챕터  /  중-뉴질랜드(18개), 중-스위스(16개)
    -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는 중국의 기체결 FTA 중 최초로 독립 챕터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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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10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전격 타결되었다. 인구13억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가진 중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게됐다.

 

한․중 FTA협상은 2012년 5월 시작해 9월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한 후 윤상식 산업통산부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은 10일 양국 FTA협상과 관련한 최종 합의 여부를 결정했다.이어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직후 한 ․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공동으로 선언했다.

 

우리 측이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던 농 수산물 중 쌀은 FTA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했다. 또 국내 주요 농산품인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와 소 돼지고기 사솨 배 등 610여개 품목은 개방(양허)제외로 결정돼 일정부분 보호 받게 됐다.

 

반면 중국 측이 민감하게 보호를 요구했던 자동차는 양국이 함께 개방(양허)제외하기로, LCD패널은 10년 내 관세 철폐를 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날 FTA는 상품과 서비스, 투자,금융,통신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22개 챕터에서 타결됐다.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과 통신,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 ․중 FTA 타결시점으로부터 10년 뒤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GDP)이 최대 3%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한․중 FTA체결로 석유화학 고급가전 수송 등 한국의 산업에 수혜가 예상되며 화장품등 최종소비재 산업은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큰 호재로 보고잇다. 반면 자동차 조선 반도체 모바일 기기 등은 이번 FTA타결로 별로 변하는 것이 없다는 평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FTA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개방키로 함에 따라 한국의 공연기획사들이 현지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한류업계에서는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 개방이 물꼬가 트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장 혜 린 기자 sisabaro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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