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장훈녕기자]

지난 6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8년만에 민주당이 하원 과반(218석) 의석을 확보했다. 트럼프 집권 2년 만이다. 야당인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치는 트럼프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바뀔까?

블룸버그 통신등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통상정책이 지속될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내 국책연구원인 대외정책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연구보고서를 8일 내놓았다.

연구보고서, ‘미 중간선거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을 보여온 민주당이 트럼프 통상 정책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노조를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은 트럼프 자국 우선주의와 궤를 같이한다. 중국제조2025에 대해서도 견제하는 입장이다. 이같은 이유로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통상정책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발 미·중 무역긴장관계도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은 트럼프의 권한이다. 다만 보고서는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행정명령에 광범위한 조사권 발동으로 트럼프의 독주는 약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등 주요외신 이코노미스트들은 민주당이 북미자유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등 새로운 협정에 노동조합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도 이같은 이유로 새로운 협정에 대해 엄격한 비준 심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선 의회 비준이 필수적이다.

장혜린, 장훈녕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