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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 예산안 우선권 장악한 민주당, 미 의회 권력이동, 미 달러 인덱스 하락 2018-11-0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트럼프식 경기부양책이 장벽에 부딪혔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의회권력 이동으로 7일(현지시간)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미국 달러 지수가 2주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원은 2년마다 모든 의원이 교체된다. 모두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다. 로이터, CNN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의석 과반(218석)석 이상을 확보했다. 트럼프 집권 2년만이다. 이번 중간 선거로 상·하원 의회권력은 나뉘었다.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을 지배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인 하원을 지배하는 구도다.

 

도널드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추가 감세정책등 경기부양책의 차질 가능성은 높아졌다. 하원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는 상원은 법안심의에서 하원과 대등한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미국연방 헌법(1조7항)은 세입 입법안의 하원 우선심의를 규정하고 있다. 세출예산법안에 대해서도 하원 우선 심의가 관행으로 되어있다.

 

이날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미국 달러 인덱스는 96.20로 전일보다 0.12% 하락했다. 지난해말(12월29일,93.35)과 비교할 때 2.85포인트( 3.05%) 오른 수준이다. 최근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달러인덱스(97)보다 0.8포인트(0.82%) 하락한 수준이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미국은 헌법제정시 혼합정부론(mixed government)에 따라 상원과 하원을 두었다. 상원은 소수의 지혜를 가진 의원에 의한 숙의가 가능한 구조다. 긴 임기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론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하원과 달리 2년마다 3분의 1씩 선거로 교체된다. 회기를 초과하여 존속하는 지속적인 심의체다. 반면 하원은 민주적으로 선출돼 여론의 영향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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