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장훈녕기자]

새로운 경제통합체 중 하나인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TPP)이 올 12월 30일 발효된다. FTA중심으로 이뤄져 오던 세계 경제통합 움직임이 다자간 Mega FTA 위주로 바뀔지 주목된다.

현재 CTPP협상에 참여한 국가들은 캐나다. 멕시코,칠레,페루,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브루나이,호주,뉴질랜드등 11개국이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11개국 중 6개국(캐나다. 멕시코,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이 인준 절차를 마쳤다. 나머지 국가들은 인준절차가 진행 중이다.

간사국인 뉴질랜드 파커 무역장관은 이같이 CTPP 협정 발효에 필요한 6개국의 인준절차가 마쳐짐에 따라내달 30일 CPP협정이 발효된다고 밝혔다.CTPP는 미국의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탈퇴 후 바뀐 새 명칭이다.

TPP는 지난2005년 브루나이,뉴질랜드, 칠레,싱가포르등 태평양 연안 4개국들이 천연가스, 농축산업,구리,서비스업등 특정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된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출범시킨 ‘P4'(Pacific4)에서 비롯됐다. p4는 2008년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교두보를 찾던 미국이 동참의사를 밝히면서 TPP로 이름을 바꿨다. 2016년 2월4일 공식서명이 이루어졌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2016년 1월23일 TPP협정에서 공식적으로 발을 뺐다. 미국이 TPP에서 발을 빼는 동안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중국은 계속 다른 나라들과 협정을 추진해 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때마다 TPP협상 속도는 빨라지는 특징을 보여왔다. 이번 CPPT 협정 발효는 이런 영향을 받아 당초 예정대로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CPTTP 최종합의문은 올 2월 발표됐다. CTTP협정이 발효되면 참여국간 상품시장자유화 폭이 넓어지고, 각종 비관세 장벽 및 규제가 철폐된다. 또 지적재산권 보호강도는 높아지며 공정한 규칙준수가 중요해진다. 파커 무역장관은 농산물과 공업제품의 수출입 관세 인하외에 사업규칙의 동일성을 강조했다. 종래 동아시아 기업들의 노동,환경등 여러 면에서 공정한 룰 형성은 참여국들의 과제였다. 이와 관련한 해결책들이 상당수 TPP 협정문에 담겼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국가에 무역관계 재정립 압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발효된다.

장혜린,장훈녕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