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장훈녕기자]

나프타(NAFTA) 재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자국에 지나치게 불리한 협정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다. 캐나다 총리는 “No NAFTA deal is better than a dad NAFTA deal'을 말했다. 3자간 합의가 타결될까?

28일(현지시간) 로이터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의 재협정 논의에 멕시코 오브라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과 캐나다와의 협상에 적극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좌파 성향의 오브라도는 대선 승리 후 입장을 바꿔 미국NAFTA 재협상에 적극 나섰다.

미국과 멕시코간 양자 재협상은 지난달 27일 원칙적인 합의(agreement on principle)를 이루었다. 지난해 8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재협상을 시작한 지 1년만이다.

캐나다를 제외한 미국과 멕시코간 재협상 타결내용을 살펴보면 원산지 조항 등 일부 신규 조항을 담아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타결됐다. 전반적으로 과거 미국이 추진하였던 TPP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내 주요 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CPPP등과 비교할 때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하고, 전자상 거래, 환경과 노동 등 신 무역규범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자동차 및 부품의 역내 부가가치 함유요건은 75%(종전 62.5%)로 상향 조정했다. 자동차 구성품의 40~45%는 시급 16달러 이상 노동자에 의해 생산되어야 한다는 최소 임금 요건도 담았다.

트럼프 행정부와 캐나다와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까? 이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질까? 미 의회는 캐나다를 제외한 미국·멕시코 간의 협정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캐나타를 제외한 나프타 재협상안이 미 의회에 상정돼 비준절차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나프타 재협정이 양자 협정으로 축소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본다. 반면 3자간 협정으로 타결된다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업계는 미국(일본)에 비해 멕시코내 생산량이 많지 않은 상태다.

장혜린,장훈녕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