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헤린,장훈녕기자]

미국과 중국이 또 한번 대규모 관세를 주고받았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을 시정한다는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Tit-for-tat’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중간 추가 통상갈등 파고가 높아지며 양국간 경제 손실은 확대될 전망이다. 미·중 치킨 게임으로 한국의 피해는 없을까? 한국의 수출과 산업생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3차 추가관세로 받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와 관심을 끈다.

미국과 중국이 또 다시 대규모 관세를 주고 받으며 무역갈등 파고를 높였다. 19일 무역대표부(USTR)는 1,905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5,745품목)에 대해 24일부터 10%, 내년 1월1일부터는 세율을 높여 25% 관세를 부과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추가관세 부과 대상 리스트를 발표했다. 3차 리스트 초안에 있던 6,031개의 품목(1,978억달러 품목) 중 △ 스마트 워치, 블루투스 기기 등의 소비자 전제제품 △ 제조업·섬유·농업에 쓰이는 화학물질 △ 자전거,헬멧 등 건강 및 안전 관련 제품 △ 카시트와 안전가드(playpens)등 유아용 안전기구는 빠졌다.

중국정부도 즉각 보복관세 조치에 나섰다. 같은날 중국 당국은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4일부터 5~10%의 관세를 적용하고 미국의 세율인상에 맞춰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3일 에고했던 5,207개 품목 중에서 1,636개 품목에 대해 5%, 3,571개 품목에 대해서는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1차(340억 달러) 2차(160억달러) 관세 부과때와 같지만 양국의 관세부과 규모에선 큰 차이가 있다. 중국 측 피해가 더 커지는 비대칭구조로 치달을까? 양국의 3차 추가관세 부과로 미국은 1~3차에 걸쳐 총 6,842 품목에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이 품목의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은 2,367억 달러로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5,075억달러)의 46.6%에 상당하는 규모다. 해당 품목의 대 중국 무역적자액은 1,531억 달러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액(작년 3,757억 달러)의 40.8%를 차지한다. 중국은 1~3차에 걸쳐 미국산 제품, 총 6,085개 품목에 고율관세를 부과했다. 이 품목은 수입액은 1,013억 달러로 중국의 대미국 수입액(1,479억 달러)의 67.7%에 상당하는 규모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연구원이 20일 펴낸 연구보고서 ‘미·중 통상분쟁의 영향: 301조에 따른 상호 추가관세 부과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미국의 대(對)중 추가 부과 관세율에 따라 한국의 대미국과 대중국 수출 감소 총액은 7억 6,000만 달러(3차 대상 품목에 10% 추가 관세 부과할 경우) ~13억 6,000만 달러(3차 대상 품목에 25% 추가관세 부과할 경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상호 부과에 따른 한국의 산업생산 감소액은 미국의 3차 리스트에 대한 추가관세율에 따라 18.3억 달러(10% 추가관세 부과 시) 32억 6,000만 달러(25% 추가관세 부과 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미·중의 상호 관세 부과로 미국과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이 대체 효과를 가지게 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일각에서는 11월 중간선거가 미·중 무역 갈등해소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수있기 때문이다. 미국내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미·중 통상 마찰이 장기화될까? 보고서는 양측의 통상마찰이 지속될 경우 투자,환율등 관세 이외의 분야로 확대될 경우 G2(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혜린,장훈녕기자 hlja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