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장훈녕기자]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가장 큰 불안요인 중 하나는 미・중 통상분쟁이다. 첨단기술과 글로벌 경제 패권 장악을 위한 G2간 힘겨루기로 세계 경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당국은 지식재산권을 창조하는 국가임을 강조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미국은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의 제조 2025 (Made in China 2025) 프로그램 중단을 명분으로 지난 6일 0시 1분(한국시간 6일 오후 1시 1분)부터 340억달러 (약 38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관세(25%)를 부과했다. 이같은 조치에 중국 상무부가 반발하고 나선가운데 지난 13일 중국 외교대변인 화춘잉은 “중국은 자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창조하는 대국”이며 “미국의 지식재산권보호조치로 다른 나라의 발전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의 301조 의한 대중 관세 부과에 따라 중국의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통신, 기계류 분야가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가공무역용 중간재수출 품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에 대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를 경고해오며 제제 수준을 높이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가 올 4월 발표한 ‘2018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00여개 주요 교역국 가운데 중국,인도등을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혜린,장훈녕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