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장훈녕 기자]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천억달러(약 223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관세부과계획을 발표했다. 중국도 이에 대응에 나섰다. 첨단기술과 글로벌 경제 패권 장악을 위한 G2간 힘겨루기로 세계 경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블름버그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적용할 관세 목록을 마련한 후 10% 관세율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가 관세목록은 2개월간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품목에는 타이어, 가구,목재,핸드백, 애견용품,자전거, 미용용품등 상당수 소비재와 소매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 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불공정 무역을 마감하고 공정경쟁을 할 것을 강조해오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주 6일 0시 1분(한국시간 6일 오후 1시 1분)부터 340억달러 (약 38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관세(25%)를 부과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면서 중국의 제조 2025 (Made in China 2025) 프로그램 중단,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등을 명분으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부과조치에 포함된 품목(818개)에는 우주항공, 신에너지 등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는 최첨단 분야의 신제품이 포함됐다.

같은날 중국도 보복관세에 나서며 양국간 무역갈등이 증폭되었다. 이번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중국은 맞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조치에 비례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왔다. 실례로 지난 3월 2일. 미국이 USTR 301조 결과 보고서에 근거하여 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1,324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당시 중국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강화 노력과 세계무역기구(WTO) 룰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산 대중 수입품 106개 품목, 총 500억 달러 상당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 보복관세 부과 대상 목록을 발표했다.

미국의 대중 부과 관세 규모가 커질수록 WTO 규정위반 소지가 커진다. 뉴욕타임즈(NYT)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WTO의 역할에 회의적이다. WTO 권한과 영향력 축소에 적극적이다. 최근 NYT는 로버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세계무역강자로 부상하는데 WTO가 막후에서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각국의 무역장벽 제거를 목표로 대중국 강경책을 펼치는 미국발 무역 분쟁에 중국과 EU가 공조할 가능성은 커졌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양측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전세계 무역규모도 크게 감소할 수 있고 세계 경기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뉴욕대의 폴 크루먼 교수는 현재와 같은 보호무역주의가 일반화될 경우 전세게 무역의 70%가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혜린,장훈녕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