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장훈녕기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이프가드 등 관세 인상을 통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다. 원화가치는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 지정학적 위험 완화에 따른 대외신인도 개선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완화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발 통상전쟁이 향후 환율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까?

현대경제연구원이 이달 18일 펴낸 연구보고서 ‘과거 미국발(發) 무역전쟁 사례와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의 환율압박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930년이후 미국발 주요 무역 전쟁 사례 6가지를 살펴봤다. △ 1930년 미국은 경기가 어려워지자 최고 4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스무트-홀리(SmootHawley Tariff Act)법안을 제정해 세계 무역전쟁을 촉발시켰다. 이로인해 국제교역 급감과 세계 공황 심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1970대 초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 선언(1971.8)과 수입 과징금 10%를 부과하는 신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이로인해 전세계는 ‘닉슨쇼크’ 충격을 받았다. △ 1980년대 초반에 시작된 경제 위기를 막기위해, 1985년 9월 G5 재무장관이 뉴욕에 모여 플라자합의를 체결했다.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고 독일 마르크, 일본 엔화는 강세로 전환했다. 원화가치도 상승했다, △ 1990년대 미국은 한국산,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슈퍼 301조를 부활시켰다. △ 2002년 미국은 자국내 철강 산업보호와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한 조치로 미국통상법 201조(세이프 가드)를 발동하여 수입 철강제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주요국들은 WTO 제소했고 미국은 패소판정을 받아 이 조치를 철회했다. △ 2008년 금융위기이후 미국은 양적완화등 부양책과 수출확대 정책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초저금리로 글로벌 달러 약세, 글로벌 불균형 등으로 환율 전쟁 우려가 확산되었다. 미국의 대(對) 한국 신규 수입 규제 건수는 증가했다.

보고서는 과거 미국발 무역전쟁에서 △ 미국 경제 침체기 및 국제수지 악화, △ 달러 강세 방지, △ 주요 무역 경쟁국 견제, △ 정치적 지지기반 강화 등 공통적 특징이 있다면서 달러화가 강세로 갈 경우 미국의 환율 압박은 심화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 등으로 달러 강세 요인들이 우세한 상황이다. 달러화 강세 요인들이 우세한 입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달러약세가 필요하다.

22일(현지시간) 국제금융시장에서 원/달러 비거주자 차액선물환거래(NDF)환율은 1,075.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스왑포인트(-0.95원) 감안시 전일 현물종가대비 8.55원 하락이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달러에 대한 원화가치는 1,085.40원으로 전주(14일,1068.0)대비 17원40전(1.62%)상승했다. 평창올림픽개최 첫날인 2월9일 원화가치(1,091.1) 보다 5원 70전 하락 수준이다. 새해 첫거래일인 2일 원화가치(1061.2원)보다는 24원20전 상승했다, 1월말(31일, 1067.9)보다는 17원50전 상승했다.

장혜린,장훈녕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