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미국의 ‘이란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탈퇴’ 선언으로 이란 핵합의의 운명은 어떻게될까? 이란은 2015년 7월 협정에 공동 서명했던 유럽 동맹국들과 연대하여 협정에 잔류할 것임을 밝혔다.

트럼프대통령은 JCPOA체결 3년만에 탈퇴를 선언했다. 올 1월12일 트럼프대통령은 120일 안에 JCPOA의 내용이 재협상을 통해 수정되지 않으면 미국은 핵합의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당시 트럼프는 국제감시기구가 이란 내 모든 시설을 제한없이 사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핵개발과 관련한 일몰조항을 페지하고 탄도미사일 개발과 실험에 대한 추가적 제제를 부과할 것으로 요구했다. 일몰조항에 의하면 JCPOA 이행일 이후 10년이 지나면 원심분리기 관련 제한이 해제되고 15년이후에는 우라늄 농축관련 제한이 폐지된다.

하산 루하니 이란대통령은 나머지 서명국들과 이 협정을 계속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란핵합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재임 시절인 2015년 7월. 이란과 UN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5개국인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체결됐다. 온건개혁 성향의 루하니 대통령은 2013년 당선후 30년만에 처음 개최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체결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검증’에 기반한 핵합의를 강조해 이란이 합의 위반시 미국 정부가 해당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 ‘스냅백(snapback)'조건을 포함시켰다. ‘이란핵합의’이후 이란경제는 석유부문 회복으로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란 원유생산량은 2016년부터 일일 300만배럴을 넘어서며 이후 경제성장률 12.5%을 이끌었다. 하지만 경제적 성과가 이란 국민의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으면서 국영 기업을 다수 보유한 이란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진상태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도 잔류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 이란핵합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로이터,CNN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유럽은 유감을 표시하며 협정 잔류를 시사했다. 그동안 트럼프대통령의 JCPOA 비판발언에 영국,프랑스,독일은 JCPOA를 유지하는 것이 공통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이란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유럽지역내 영향력을 억제하기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도 잔류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로하니 이란대통령은 그동안 JCPOA 규정 준수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